사고가 잦았던 광역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대형 업체에 대한 특혜, 선거를 겨냥한 졸속 정책이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버스 운행을 늘리면서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게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입니다.
광역 버스 1대당 하루 약 9만 원씩,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연간 8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 등 다른 곳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 금액은 시행 이후 수년 내에 서너 배 정도로 늘고 시내버스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안전한 버스 운행 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급한 일 두 가지를 잘 접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너무 허술합니다.
정확한 버스 운송원가를 알기 위한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지원계획부터 마련한 겁니다.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 내년 선거를 겨냥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준공영제 대상에서 빠진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대상 업체 39곳 가운데 남경필 지사와 관련 있는 2개 업체 등 대형 업체 5곳이 전체 지원금액의 75% 이상을 받아 특혜란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2015년 입석 금지 차원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업체가 36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도 입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준 / 경기도의원 : 남지사가 관계가 있는 회사까지도 많은 특혜가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24개 시·군 가운데 14곳만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고 도의회도 내년 예산을 2백억 원으로 삭감했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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