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복직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빈소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 30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애도하고 위로해야 될 자리가 고성으로 가득찼습니다. 이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먼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쌍용 해고자의 30번째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문 앞에서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지금까지 쭉 집회 시위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보수단체의 성질을 뺏긴 것이 아니냐는 이와 같은 정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쌍용차 분향소 설치 집단과 지금까지 이곳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해 왔던 간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11시경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무려 16시간에 걸쳐서 서로 밀고 당기고 또 이 장소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수단체 회원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그래서 간식이라든가 이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일상적인 대소변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는 부상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것이 폭력 상황까지는 발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폭력으로 입건된 상황은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일단 분향소 설치는 도로, 인도 위에서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원칙인데 이것도 만약에 집회 시위와 함께하면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현재 보수단체의 주장은 집회 신고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중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이와 같은 불법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애국시민의 한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 때문에 오늘 새벽 아침에 이르기까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현재 집회 신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집회 시위 신고가 1개 이상 있게 되면 과거 같으면 1순위의 해당 단체만이 집회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판례가 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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