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이긴 하지만 법원과 검찰 등을 감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발언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지난주 내내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 우리는 국정감사를, 얘기 들어요!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2일) : 지금 계속 국감을 진행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보관실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이 불씨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거부해 오전 내내 본 질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퇴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는 걸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 좀 바라봅시다. 대통령 이 말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 상황에서 국감 당일 날 부적절한 발언한 것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시사하는 대통령 발언은 계속된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서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한테 강정마을 때문에 극도로 흥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돌이켜 보십시오.]
여야의 입씨름은 대부분 본 질의가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뤄졌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발언권 제공을 남발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게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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