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주제어로 뽑았는데요. 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특감반 사태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는 대상은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 그러니까 라인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태우 행정관의 바로 윗선 4명인데요. 직권남용죄 그다음 직무유기 등의 혐의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시켰을 것이고 시킨 가장 윗선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달라지고 직무유기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인 사찰 의혹이 검찰에 배당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이 과정을 보면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태현]
전 정부에 비해서 빨랐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이번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하나가 다르고 하나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게 군사 안보상 중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장의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측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됐어요. 그게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은 뭐냐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임의제출 방식, 우리가 이거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청와대에서 선별해서 갖다주는 그런 방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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