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 환경부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구 기술 교류도 곧 추진하겠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에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국과 공동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는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 방식 예보 주의든 예보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게 되면 2, 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차 감축 등의 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시행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최대한 총동원하겠습니다.
가령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 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살수차 12톤이 15km를 운영하게 된다면 미세먼지가 0.25톤이 감축이 됩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현재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향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석탄 발전 2기를 추가 조기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 건물의 옥상 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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