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알아보죠.
말 그대로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YTN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저지르는 중대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한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러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소위 '검수완박법'이죠? 이 법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FBI' 설치와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패키지로 함께 처리돼야 한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4월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큰 우려를 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이어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에서 확인된 민...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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