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자지갑 압수영장 2차례 기각
커지는 의혹에 檢, 영장 재청구 시기·혐의 고심
이해충돌·미공개 정보 의혹까지 의혹 ’일파만파’
’P2E 입법 로비 의혹’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시점과 적용 혐의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의혹에다,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뇌물 혐의도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단순히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론 범죄 혐의점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언론 보도를 계기로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영장 재청구는 기정사실로 보고, 시점과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60억 원에 달했던 거액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데서 출발한 의혹은 김 의원의 선택적 해명을 거치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게임업체들이 추진하던 P2E 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을 두고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같은 맥락인데,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애초 검찰은 가상화폐나 자금 출처 등을 의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 재청구 시점에 따라 적용 죄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자선 / 변호사 : 일단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특히 P2E 코인과 관련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뭔가 정황이 나오면 그냥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혐의 적용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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