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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 YTN

2025-08-27 3 Dailymotion

지난해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 적발됐기 때문인데, 피해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웃이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죄로,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모씨 /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지난해 8월 1일) : (일본도는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일부 기사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사 결과 작성자는 가해자 백 씨의 아버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백 씨는 이 밖에도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아들을 두둔하는 댓글 20여 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살인범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믿기 힘든 범행을 저지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 자기 아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버지 백 씨는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백 모 씨 /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아버지 : 피해자랑 관련 없고, 나라 걱정하고 이런 글들이란 말이에요.]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양준모
디자인: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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