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 모두 135만 가구 규모 신규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가계대출 규제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우선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띄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단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은 축소되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공급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단의 공급 조치를 내놨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인데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섭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를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7만5천 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정례화해 장기 미사용, 과다 계획 토지 용도전환으로 2030년까지 1만5천 가구를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2년여로 단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천 가구를 조기화해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4분기 5천 가구, 내년에 2만7천 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 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에 4천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도봉구의 성대야구장 부지에 1천8백 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에 1천 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기존부지에 7백 가구, 그리고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에 5백여 가구 등인데요.
이와 함께 강남, 강서, 노원 등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준공 30년이... (중략)
YTN 박기완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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