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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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낙에 단속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결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가 결과를 수용했다, 진압했다, 와서 체포했다, 이것보다도 그 과정들. 눈에 띄는 것들. 쇠사들로 결박했다든가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작전하듯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민간기업을 덮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7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제공한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건 사실상 호혜평등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고 사후에도 통보가 없는, 이런 결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국민적 자존심과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빠르게 대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과정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드는 게 우리 주미대사가 공석이죠. 그다음에 조지아주와 가까운 애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고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가 나자마자 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말이죠.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이스타 비자, 이렇게 간편비자로 들어가는 걸 미국이 정말 몰랐을까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진압하듯이 이렇게 했을까를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대하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다 응하지만 미국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전에 통보없이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각종 레벨급의 단위별로 협상이라든가 소통창구를 계속해놔야지 그러지 않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통보하는. 트럼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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