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법무·검찰 수장이 하루 만에 수용 입장을 낸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선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학계 “헌법 위배 될 수도”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결국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노만석 대행은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두 조직 수장의 수용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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